원희룡 "2023년은 전세사기 근절 원년될 것…공인중개사 역할 중요"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후 전담조직 설치와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하며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HUG 등 공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법률 서비스, 상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 대상으로 주변시세, 권리관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한편,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국토부도 지난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