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올해 졸업하나...초대형 항공사 탄생 임박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최근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최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기업결합 심사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초 혹은 늦어도 올해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승인되며 순항 중이다. 

최근 복병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쟁당국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14개국의 경쟁 당국의 승인이 4개 국가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약 2년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선언 이후, 국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경쟁 당국의 신고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필수 신고국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터키, 태국, 베트남, 임의 신고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영국 등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태국, 대만, 호주 등 10개국의 경쟁 당국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현재 필수 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 신고국인 영국 등 4개국의 심사가 남았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 일본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영국과 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무난하게 합병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작스런 심사 연장에 두 항공사는 난기류에 봉착했다.

그러나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MA가 대한항공의 영국 항공사 인천~런던 노선 취항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기업결합이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MA는 이르면 이달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가장 큰 변수는 지난 2021년 두 차례 항공업계 합병을 무산시킨 이력이 있는 EU다. 필수 신고국인 EU는 현재 남아 있는 경쟁 당국 중 가장 큰 복병이라 할 수 있다.

EU는 캐나다 국내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 항공사인 에어트랜샛의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U는 캐나다 항공사의 합병이 유럽과 캐나다 간 항공편의 경쟁성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에 우려했다.
 
EU는 두 항공사의 유럽-캐나다 중복 노선이 3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합병 이후 독과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추가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어캐나다는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할 경우 자사의 국제적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다며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기업결합이 무산됐다.

또한 EU는 스페인 1위 항공사 IAG와 3위 항공사 에어유로파 기업결합도 무산시켰다.

EU가 기업결합을 무산시킨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항공업계 내 경쟁을 침해하고 독과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심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EU가 두 차례 항공 업계 합병을 무산시킨 것과는 다른 사례다. 현재 남은 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U라는 큰 산만 넘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초 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어 “현재 남은 경쟁당국으로부터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