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차전지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1위…공급망 위기 취약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이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국 중 미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 지역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 취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내놓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이산화망간(92%)과 천연흑연(91.5%) 등 2개 품목, 중국은 산화니켈·수산화니켈(79.1%)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경쟁국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지만 대(對)중 수입의존도(수입비중)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중국·독일은 품목별로 주요 수입국에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총 수입액도 일본과 함께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 규모는 2020년 기준 10.6억달러로 일본(11.3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4.8억달러, 독일은 1.8억달러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중국․미국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가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다투는 것은 큰 핸디캡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다”며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며 한국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도와 큰 규모의 수입액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보고서는 미국의 IRA 시행,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논의 등 저마다 첨단산업과 핵심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광물 부존량과 조달상황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유리한 위치라고 진단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