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 2년 연속 국감 출석…'빅테크' CEO도 국감장 소환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으로 인해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2년 연속 채택됐다. 앞서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논란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김범수 의장과 더불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태원 SK 회장 등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기업의 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모았다.

또 빅테크라고 불리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종합감사에 나와야할 증인 중 미국 등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을 피한 미국인 대표에서 한국인 임원으로 변경된 바 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24일 과기부 종합감사서 '김범수' 의장 출석 요구…'카카오톡' 먹통대란 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상임위 회의에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회장, 김범수 의장,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지난 17일 의결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17일 오전부터 카카오톡 먹통 대란 관련해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했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고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버가 입주해 있는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하 SK(주) C&C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이와 관련해 18일 9시 기준 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메일 서비스 일부와 카카오톡·다음 주요 기능, 카카오페이가 복구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카카오맵·카카오T 등 전체 서비스도 복구가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의 양과 복잡도, 복구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메일, 톡채널 등 핵심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큰 불편을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상화된 서비스의 경우에도 트래픽 집중에 따른 지연·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애플·넷플릭스' 임원, 방통위 종합감사 출석…'인앱결제 강제금지·망사용료' 질의

한편, 구글·애플·넷플릭스 임원들 또한 대거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구글·넷플릭스·애플 등에 요청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법무 담당 등에 대한 증인출석 요청을 철회했다.

증인들이 미국 등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 거주 중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총괄,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으로 증인을 변경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맞춤광고에 대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맞춤형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얻는 피해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빅테크 3사 증인들은 오는 21일 국감에 출석해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관련 질의를 주고 받을 전망이다. 기업 한 관계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차질없이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소속 위원들은 증인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구글 등 앱마켓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앱결제와 함께 망무임승차방지법도 문제다.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하며, 통신사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망 사용료 법의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12일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이 늘어나면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