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공약에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 받아"
2024-09-16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그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이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생산됐으며 통계청의 '한눈에알아보는나라지표(e-나라지표)' 코너에 공개됐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4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이다.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호주, 일본도 20%대이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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