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악보존회 ‘감싸기 행정’···어디까지?
2023-09-01
집단 따돌림 양상으로까지 변질된 평택농악보존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평택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인데다 이번 괴롭힘 사건이 평택시 전통예술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따른 지적이다.
그러면서 “우리시의 위상을 깨뜨리고 요즘같이 인권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을 관리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다. 권고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승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단체가 시행규칙의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평택농악보존회가) 시행규칙에도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계약서를 분명히 징구하고 아울러 근로상황부와 연습사항도 확인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승지원단체 한군데가 문제가 돼서 평택시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있다. 평택시의 전승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전국에서 최상위다. 전승지원금이 전국에서 최상위인데 잡음이 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조금을 주는 지급관청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시립화’를 거론하며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추후에 단순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지원체계를 바꾸는 혁신을 이뤄서 바꿀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한다”며 “안성 같은 경우, 바우덕이풍물패를 조례로 만들어서 공무원 8급 수준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평택시도 계속 보조금 지원 단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무형문화재며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라면 시립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예산은 좀 더 동반되겠지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평택시가) 전승지원금을 포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다각도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모색해 추후에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배 국제문화국장은 “예술관련 단체에서 문제가 외부로 드러난다는 것은 평택시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례 개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의 실태를 혁신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은 “전승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전승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재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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