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천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 공매도 개혁이 열쇠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투연은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주식시장을 구축해 10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한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이 차별 받는 공매도 제도를 지적하며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 의무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60일과 140%로 변경하고 증거금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결점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고 서울대 안동현 교수가 제안한 주체별 공매도 상한선 제도도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법안의 철폐 또는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지난 10년 간 공매도 주체 수익,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 조사와 공매도 순기능 입증을 위해 지난 1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기간에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대선 시즌을 맞아 위 제안사항을 대선 공약에 넣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선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일 여당측 대권 주자 면담을 시작으로 여러 대선 후보들과 접촉해 기울어진 운동장 대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부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공매도 반대 버스 운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투연은 오는 2일부터 한 달 간 ‘공매도 개혁버스’를 운행한다. 공매도 제도 개혁과 주식양도세 문제 그리고 공매도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투연은 오는 8월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인 ‘한투연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