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공매도, 주가조작 수준 형사처벌"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 재정비,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