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 폐쇄 논란…"방관한 금융당국 책임, 이복현 금감원장 나서야"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폐쇄된 은행 점포가 1189개에 달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 같은 은행 점포 폐쇄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묵인·방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제라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수수방관하던 이복현 원장이 뜬금없이 은행 점포폐쇄를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은행의 경영효율화만 문제 삼았을 뿐, 금융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점포폐쇄라는 은행들의 횡포에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묵인하며 모른척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며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관이 점포폐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는 은행들간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로 급격한 점포폐쇄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며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은 회피한 채, '금융서비스 접근권리 보장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감독이나 지침없이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가능한가? 허언이자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신고를 의무화해 한무분별 점포폐쇄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복현 원장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은행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점포폐쇄가 걱정된다면, 법․절차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