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비핵화' 빠졌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 계획을 한·미 연합연습에 반영하기로 했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공동성명에 비핵화 라는 단어가 빠져 주목되고 있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55차 성명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간 진행됐던 핵·재래식 통합(CNI)을 노력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자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달 초 양국이 합의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해 "양측은 협정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