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동결…산업용 평균 9.7%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는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하는 고객 수는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에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전체 요금의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로,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폭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약 41조원에 달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00억원 가량 늘었다.

한전은 대규모 부채로 인해 지난해 한 해만 4조4500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2022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전기요금이 50% 가까이 인상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40조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는 과제로 남아있다.

산업용·일반용과 달리 주택용, 농사용 등 일부 용도 전기는 여전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은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한전 관계자는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