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교육지원청 통학구역 조정 절차에 주민 반발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이 ‘2025 이문초·청량초 통학구역 조정안’의 절차적 불공정성 시비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입주민들은 교육청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통학 편의와 안전이 배제된 편의주의식 행정을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7일과 18일, 입주민 70여명은 동부교육지원청사 앞에서 불공정한 학군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3구역 아파트 전체도 문제지만 특히 103, 104, 105동은 이문초와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청량초로 배정 받았다”며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기존 600m였던 통학거리가 최대 1.5km로 늘었고, 통학시간도 8분에서 21분으로 늘었다. 

또 초등학생들의 도보 통학도 훨씬 위험해진 상태다. 특히 단지 내 안전한 공공 보행로가 아닌 4차선 도로 횡단을 포함해 11회 이상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초등학생 교통사고의 70%가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입을 모았다.

게다가 이번 조정안 논란을 키운 데는 이문1구역과 3구역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차별적인 행정 처리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문1구역 주민들과는 행정예고 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지만, 3구역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 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행정 절차가 화를 키운 셈이다. 

공개된 정보목록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이문1구역 관련 행정문서가 11건 에 달했던 반면, 3구역 관련 문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구역에만 편향된 행정이 진행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동부교육지원청이 특정 단지에만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정이며 주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통학구역 조정을 놓고 1구역과 3구역 주민 간 민민갈등으로 번질수도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이 통학구역 조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통학구역 결정 시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지역 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3구역 입주자예정협의회가 동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행정절차의 불공정성은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평가지표가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문3구역 초등생들을 보조간선 도로 4, 5차선을 무리하게 건너게 하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반대한다”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학군 조정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000 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전체 초등생 학령인구 감소와 재개발 당시 이문초, 청량초 2개학교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 신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귀영 기자 gyh03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