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고덕신도시 리슈빌아파트···초등학교 배정 반발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리슈빌아파트 주민들이 평택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학군 배정이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제기된 이 아파트 초등학교 통학구역 문제가 지난달 28일 평택교육지원청사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피켓시위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집단행동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2일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리슈빌아파트 학생들은 가까운 고덕초등학교가 아닌 1.3km 떨어진 율포초등학교로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성인 걸음으로도 21분, 어린이 걸음으로 35여분이나 걸리는 등굣길에는 대형 공사차량이 오가는 개발현장을 지나야 하고, 단지초입부터 500m가량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펜스조차 없는 등 사고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

이 아파트 학부모들은 2023년 9월 개교한 율포초등학교의 신설 기준인 4000세대를 맞추기 위해 1km이내에 고덕초등학교와 고덕초13(가칭, 2025년 3월 개교예정)이 있는데도 리슈빌아파트를 율포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부당하게 끼워 넣었다며, 현재 통학구역을 공동학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학부모들의 요구와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

학부모들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고덕초13과 율포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공동학군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덕초등학교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학교의 과밀 상태로 인해 무리한 요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또한 율포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무기한 지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율포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위험한 등굣길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학교측과 협상한 끝에 통학버스 지원을 보장받았으나, 이는 한시적 결정에 불과했다.

현재 통학차량 지원은 매년 학교장이 예산을 신청하고 교육청이 심의한 후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산의 반은 평택시가 지원하는 구조라 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평택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군 지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 역시 학교장의 결정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미심쩍은 학군 배정의 배경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학군 배정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책임한 탁상행정 때문만이 아니다. 

학군 배정에 있어 미심쩍은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리슈빌아파트는 일렬로 이어진 여러 아파트 단지들 중 하나다. 상식적으로 봐도 단지들 중간에 위치한 고덕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배치돼야 하지만 이 아파트만 생활권과 거리상으로 동떨어진 율포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배치됐다.

이 아파트 학부모대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려면 4000세대 규모 이상의 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4000세대가 안 되는 율포초등학교의 설립 요건을 맞추다 보니 억지로 동떨어진 우리 아파트를 율포초 통학구역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단순 탁상행정뿐 아니라 편법으로 특정 아파트의 초등학교 설립요건을 맞춰 준 특혜성 행정”이라며 “‘실측을 하지 예측은 하지 않는다’던 교육지원청이 고덕초는 과밀이라 안 되고 초13은 과밀이 ‘예측’된다는 희한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어느 누가 봐도 율포초 개교 요건을 맞추기 위한 속내가 있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 짬짬짬이 통학구역 심의 의혹 대두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과정애서 심의위원들의 공정성 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쪼개놓은 학군지정을 심의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학군 지정을 심의한 위원들의 공정성도 강하게 의심해 봐야한다“며 ”심의위원 중 이곳에서 다니는 자녀가 있었어도 가만있었겠냐“고 꼬집었다

교육지원청이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심쩍은 배정기준과 율포초 설립 요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귀영 기자 paradise14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