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한 평택시···‘시-사업시행자 짬짬이’ 의혹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경기 평택시가 교육청의 학교시설계획과 다르게 기재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무 조치 없이 승인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리슈빌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9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단지 주변 초등학교를 초10(고덕초등학교)으로 표기했다. 교육청의 학교시설계획에 따르면 초1(율포초)로 배치 계획이 잡혀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사업주가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허위로 작성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평택시가 승인해준 사실이 밝혀지자, 입주민들은 ‘교육청의 부당한 학군 지정’의 비난을 넘어 ‘허위 모집공고를 승인한 평택시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평택시 주택과는 ‘리슈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련 검토의견’ 공문을 평택교육지원청에 보냈고, 교육지원청은 ‘리슈빌아파트는 율포초를 통학구역으로 한다. 단 율포초 설립 전까지 고덕초로 임시배치한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리슈빌 사업시행자는 ‘본 단지 주변에 교육시설(초10-‘고덕초’, 중9)은 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에 의하며’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평택시에 제출했고 시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의견조회 없이 이를 승인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분양광고에는 고덕초와 함박초(초13)가 해당 학군인 것처럼 표기된 아파트 주변지도가 삽입됐고, 모델하우스에도 ‘초등학교 7분 거리’라는 광고문구가 게재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의 허위 기재와 광고가 의심되는 대목이어서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은 예상 학군이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돼 큰 반발이 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 학군문제는 율포초 개교 전까지 입주민들 조차 아무도 몰랐지만, 평택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평택시 주택과는 ‘모집공고 내용이 허위는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을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설립기준인 4000세대 요건을 맞추기 위해, 2단계 사업인 함박산 라인의 리슈빌아파트를 무리하게 끼워 넣은 평택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 악화와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요즘 세상에 이런 행정이 말이 되냐. 사업시행자와 평택시 간에 불법적인 짬짬이 없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교육청의 회신 공문 내용과 다른 모집공고를 승인한 이유가 의심스럽다. ‘짬짬이’거나 ‘직무유기’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며 평택시를 성토했다.

입주민 C씨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문으로 주고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분양광고를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아파트 주변에 초10과 초13은 학교용지로 표기했지만 율포초는 거론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율포초가 우리 학군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분양받은 것이다. 내집이 있어도 집을 비워두고 학교쪽으로 전세를 사는 분도 있다. 도대체 사업 주최측과 시가 무슨 결탁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비리를 밝히고 싶다”면서 “주민들 피해에 대해 평택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귀영 기자 paradise14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