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고덕신도시 리슈빌아파트···초등학교 배정 반발
2024-07-02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리슈빌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9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단지 주변 초등학교를 초10(고덕초등학교)으로 표기했다. 교육청의 학교시설계획에 따르면 초1(율포초)로 배치 계획이 잡혀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사업주가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허위로 작성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평택시가 승인해준 사실이 밝혀지자, 입주민들은 ‘교육청의 부당한 학군 지정’의 비난을 넘어 ‘허위 모집공고를 승인한 평택시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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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평택시 주택과는 ‘리슈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련 검토의견’ 공문을 평택교육지원청에 보냈고, 교육지원청은 ‘리슈빌아파트는 율포초를 통학구역으로 한다. 단 율포초 설립 전까지 고덕초로 임시배치한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리슈빌 사업시행자는 ‘본 단지 주변에 교육시설(초10-‘고덕초’, 중9)은 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에 의하며’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평택시에 제출했고 시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의견조회 없이 이를 승인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분양광고에는 고덕초와 함박초(초13)가 해당 학군인 것처럼 표기된 아파트 주변지도가 삽입됐고, 모델하우스에도 ‘초등학교 7분 거리’라는 광고문구가 게재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의 허위 기재와 광고가 의심되는 대목이어서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은 예상 학군이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돼 큰 반발이 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 학군문제는 율포초 개교 전까지 입주민들 조차 아무도 몰랐지만, 평택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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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과는 ‘모집공고 내용이 허위는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을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설립기준인 4000세대 요건을 맞추기 위해, 2단계 사업인 함박산 라인의 리슈빌아파트를 무리하게 끼워 넣은 평택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 악화와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요즘 세상에 이런 행정이 말이 되냐. 사업시행자와 평택시 간에 불법적인 짬짬이 없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교육청의 회신 공문 내용과 다른 모집공고를 승인한 이유가 의심스럽다. ‘짬짬이’거나 ‘직무유기’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며 평택시를 성토했다.
입주민 C씨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문으로 주고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분양광고를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아파트 주변에 초10과 초13은 학교용지로 표기했지만 율포초는 거론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율포초가 우리 학군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분양받은 것이다. 내집이 있어도 집을 비워두고 학교쪽으로 전세를 사는 분도 있다. 도대체 사업 주최측과 시가 무슨 결탁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비리를 밝히고 싶다”면서 “주민들 피해에 대해 평택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귀영 기자 paradise1486@naver.com
댓글
(18)진실을 알게된이상 저혼자라도 움직여봐야지요 가만있으면 바보아닌가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피해보는 시민들은 어디서 보상 받나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시와 계룡의 짬짬이인지 밝혀야 할일이네요~
단순 공무원의 실수인지?
소시민들만 허위 정보에 속아 분양받고
책임지는 사람없이 아이들은 위험에 부모들은 불안에 떨다가 내집 두고도 학교근처로 이사가는사람
아예 다른곳으로 이사가는사람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시에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싸우고있는 입주민들 누가 보상해 줄것인가?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배치를 개선하길 원합니다.
기사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진짜 분양안내 책자보고 현재의 율포초가 학군이 될 거라는건 1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데 배정학군이 맞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기자님이 이렇게 취재해서 알려주시니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입니다... 승인을 해준 시의 해명이 궁금하네요..
행정이 왜이래
피해는 입주자와 아이들이 받고있네요..
과밀이라는 이유 과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동학군 요청을 무시하고
아이들만 이리저리 피해를 받게되는 현실이네요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정작 고통받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리슈빌의 예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공동학군 지정해 주시고 위험한 길 걸어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 추위에 땡볕에 등교 전에 지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겨우 만 11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죄하십시요.
뒷돈을 쳐먹지읺고선 시청은 어찌저럴수가 있냐
나도 율포인줄 알았으면 이 이파트안왔지 드러운 놈들 니들잘못 인정하고 공동학군 추진해라
회장도 회장이지만 회원들도 몰랐을까?
평택시가 이지경인데 입예협 탓할수도 없겠네요
교육청은 학급기준을 맞추려고 1단계에 있는 초등학교에 2단계 리슈빌을 끼워 넣었네요.
교육청, 시청, LH, 건설사 모두 학생, 학무보, 임주민에 대한 배상 및 대책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거짓 홍보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평택시와 교육청 계룡건설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군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책임지고 공동학군 시행하세요!!!
리슈빌 옆 호수공원은 요즘 녹조 때문에 연신 이슈가 되고 있는데..하다하다 이제는ㅜ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해야하는 학교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는건가요!!
누가 동의없이 리슈빌의 표를 4000세대 요건에 맞추는거에 끼워 맞추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분명 입예협회장이 있었을것인데!
왜 이사실을 묵인 했을까요.여기에 관련된분들 부끄러운줄 아세요!!공동학군 당장 시행하세요!
무리하게 1단계 사업진행으로 무리하게 끼워맞추기의 희생양이된 리슈빌이였네요ㅜㅜ
그때 입예협 회장님이 계셨는데!!
왜 막지를 못 했을까요!!
입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육청!!평택시!시장!LH!시행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