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법인파산 상담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강권직 기자 2024-10-02 12:47:01
[스마트에프엔=강권직 기자] 법무법인 대세(이하 대세)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법인파산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일 대세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세는 약 50억원의 채무로 재정 위기에 빠진 한 제조업체의 법인파산 절차를 처리했다. 특히 대표자 심문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관계 등을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법인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파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파산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세 측은 따라서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현황 ▲재고자산 과대계상 여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회사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해 파산 필요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변호사.

대세의 법인회생·파산전담센터 김광수 책임 변호사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 시기를 놓친 후에야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적기에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인파산 절차를 활용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책임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다.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다. 

강권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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