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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스마트에프엔=강권직 기자] 법무법인 대세(이하 대세)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법인파산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일 대세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세는 약 50억원의 채무로 재정 위기에 빠진 한 제조업체의 법인파산 절차를 처리했다. 특히 대표자 심문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관계 등을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법인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파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파산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세 측은 따라서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현황 ▲재고자산 과대계상 여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회사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해 파산 필요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
대세의 법인회생·파산전담센터 김광수 책임 변호사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 시기를 놓친 후에야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적기에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인파산 절차를 활용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책임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다.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다.
강권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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