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배터리 제조사 공개·과충전 제한 중점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종합대책 수립 작업이 시작됐다. 

12일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열어 다음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9월 종합대책 발표 이전 정부나 업계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미국·유럽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국은?

정부 대책은 전기차 자체와 충전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시설 등에 관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논의된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나 차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 확인돼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거세졌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업계를 만나 의견을 듣는다.

현대자동차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13종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기아차도 곧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도 현대차처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배터리는 전기차 핵심부품으로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된다.

이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강제하면 법적인 문제와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100% 충전 제한도 나왔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3~5%의 '안전마진'이 설정돼있다.

안전마진을 10%로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

전기차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기기를 늘리는 방안이 핵심 대책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충전기 자체에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있지 않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원을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연초 PLC 모뎀 장착 완속충전기가 출시돼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

화재 시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지하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지상에서만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단지 내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도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 간격을 좁혀 화재때 보다 많은 양이 분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