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물거품'…정부, 새주인 찾을까?

정부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사) 선정을 취소했다. 제4이통사를 만들려던 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스타트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방식을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진입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제4이통사 찾기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자본금 납입 불이행 이유로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결정…스테이지 엑스 "청문 절차 통해 사실관계 명확히 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자본금 요건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7일 필수서류 제출 마감일에 맞춰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중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만 자본을 납부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요 주주들인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의 자본은 납부되지 않아 이들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부터 5년간 총 6128억원을 내야 한다. 낙찰가 4301억원에 네트워크 공동 이용(로밍)을 위한 코어망 구축에 드는 비용 약 1827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해석에 반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 달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약 430억원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을 받은 뒤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아 올해 3분기 내에 2050억원을 완납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구성 역시 주파수 할당 이후 증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오는 25일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주파수경매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정부, 2019년 법 개정 통해 신규 기간통신사 진입 허가제서 등록제로 변환…"스테이지 능력 검증안한 정부의 불찰"

스테이지엑스가 돌연 제4이통사업자 취소 선정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제4이통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 역시 물거품이 돼버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이번의 경우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을 경우 처음에는 주파수 경매대가의 10%만 내면 되도록 해 누구나 신규 사업자 진입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제4이통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총 7차례의 제4이통 신설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 또 한번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3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5G 28㎓를 바탕으로 제4이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주파수 입찰을 거쳐 총 4031억원을 입찰한 스테이지엑스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했다.

정부, 종합연구반 가동해 9번째 제4이통사 모색…달라진 제도 문제점 논의 및 개선

과기정통부는 종합연구반을 가동하며, 제 9번째 제4이통 찾기에 나선다. 이번 사태로 확인된 제도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28㎓ 주파수를 활용해 제4이통을 탄생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 주파수 중심으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원칙하에 제4이통 사업자 찾기를 진행 중"이라며 "28㎓가 가진 문제, 시기 등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