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물거품…정부 "주파수 정책 전반 재검토"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이 가운데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도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밝히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200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완납 시점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이었던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는 정부의 입장에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