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로 전공의 사직 금지명령 등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그간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명령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3개월이 넘는 기간에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