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믿었던 폴란드 시장…수출 금융지원 효력 상실 우려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무기 시장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된 가운데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권 교체 및 자금 부족으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 주도로 방위사업청까지 나서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폴란드 당국과의 금융계약 체결 시한이 다가오고 시점에서 오는 6월까지 별도 수출금융 지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행계약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해 8월과 12월, 올해 4월 기본계약 이행을 위한 시행계약을 연거푸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5일 폴란드와 2조2000억 원 규모의 천무 72대 2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낭보를 전했다. 특히 폴란드에서 수주한 K-9 자주포 등은 오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2년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FA-50GF 12대를 인도한 데 이어 내년부터 2028년까지 폴란드의 요구에 맞춰 성능 개량 버전인 FA-50PL(Poland) 36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분 180대에 이어 현재 820대에 대한 잔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하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 국가 간 별도의 금융계약을 맺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차 실행계약은 각각 올해 6월과 11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로템도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2차 계약을 협상 중이다. 계약 기한을 넘기면 2차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으나 수출 규모만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 수출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최근 증액이 결정된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1년에 2조 원씩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산 계약이 기업 자체 주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폴란드 간 충분한 협상이 우선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관련 상황 등이 언제 풀릴지 의문”이라며 “2차 계약이 조심스러운 부문이어서 내부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계약이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폴란드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