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은법 개정안 통과…폴란드 수출 희망 보인다

폴란드 야권연합이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서 전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정책이나 핵심 사업을 번복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 체결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 긴말하게 2차 이행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낱같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이에 따라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해 준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서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수은법 통과와 관련해 “폴란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많이 충족됐기 때문에 ‘청신호’”라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가와 품목을 다변화해서 전체적인 수출 볼륨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이행 노력 

방사청은 앞서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8일(현지시산)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그지브(Andrzej Grzyb) 폴란드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국-폴란드 간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는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 자금 부족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 체결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약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상청은 계약 무효화를 우려해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걸림돌인 금융지원을 위해 폴란드 신용 한도 증액 동의는 물론 법 개정안 채택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 폴란드 넘어 수출 대상국가 다변화 

수은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폴란드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가와 품목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방산은 지난 2022년 수출 대상국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중동·유럽 지역까지 12개국으로 늘렸다.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두 배 이상 다변화에 성공했다. 

방상청은 현재 ‘천무’ 다연장 로켓, K-9, FA-50, K2 등 주 수출 기종에서 이후 다양한 무기체계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