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이력 주유소 특별점검 나선다…유가 상승기 단속 강화

예멘의 반군 군사작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로 인해 홍해 항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져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00원대, 경유 가격은 ℓ당 1500원대를 웃돌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유가 하락세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6월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 행위 주유소 위치를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족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