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규제', 불난 게임업계에 부채질?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 편의성과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 자체는 칭찬한다. 다만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니터링과 단속을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문체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24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탓에 국내 게임업계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핵심 수익모델 중 하나다. 규제가 강화되면 올해에도 게임사들은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게임업계가 수익성 증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모바일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을 '양적으로' 늘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MMORPG에서 벗어나 장르와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지적재산권(IP) 위주로 성장해야 할 게임업계가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이용률은 2022년 74.4%에서 2023년 62.9%로 11.5%포인트 하락했다.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대에는 정부가 기업의 생산 위축을 막는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적챙 시행의 준비나 시기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오로지 이용자만을 위한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을 즐겨하는 젊은층의 표심 잡기의 방안으로 이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의 허덕이는 게임업계에 대한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자정 능력을 고취시키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르면 제대로 된 준비와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