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신청 기각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0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평가점수와 기준 합리성 등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화오션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은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라며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인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이 아닌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