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민주당과 라임펀드 설전…"명백한 불법·특혜 환매"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라임펀드 환매 건은) 명백한 특혜이고 불법 환매다.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일관되게 김상희 의원 등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환매 받은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 권리와 향후 유사 사례 재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왔던 대로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원이 조사를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을 공표를 했다"면서 "왜 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발표해서 (김상희 의원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책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김상희 의원 건)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들은 사안의 전모, 예를 들어 공모 관계라든가 그 배경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이익수수 여부 이런 것들"이라며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불법 환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은 이 원장에게 "보도자료(8월 24일 배포)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안 고쳤다"고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선 의원이 가입했던 라임 펀드 경우 라임자산운용이 갖고 있던 고유자산으로 부족한 금액을 제공해서 환매했다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서 "원칙은 맞을 것 같다. 그런데 고유재산하고 펀드 재산이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도 법에 예외적으로 있다. 왜냐하면 비시장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 신속하게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투자자의 환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금의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임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유자금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투자자를 위한 펀드 운용에 관련돼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운영된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