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폴란드 진출 발판…글로벌 4대 수출국 도약하나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 방위산업이 최근 폴란드 진출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방산은 양적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질적으로 한‧미 무기 공동개발 등 제품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은 오는 2027까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지난 2020년 30억달러(약 3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173억달러로 단기간에 5.8배 했다. 이 추세가 지속해어 이어져 오는 2027년 한국 방산이 글로벌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면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 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 7000억원으로 8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한국 방산이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경제‧산업협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의 반대급부로 생산 현지화, 자국 부품 사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수출 초기단계에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현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대사관, 방산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팀(Team Korea) 체계를 구축하고 주변국으로의 수출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외 현지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나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한 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수출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무기 수입국은 수출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산 선진국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 금융지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 유망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군용기 수출이 유망한 국가가 향후 무기 구매를 진행할 때 국내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당국의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 기술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방산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등 한‧미 방산기업 간 교류 확대하고 미국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등 진입장벽 완화해야 한다. 또 한‧미 공동 수요가 있는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첨단무기를 선별해 공동으로 개발·생산·수출 추진과 현지 생산거점 마련시 주변국으로의 수출 교두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진기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