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떠는 기업들…"극심함 경영난 가중"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노동계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경영계 입장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모 중소기업 관계자)

국내 기업들이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될시 영세 및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 높아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지난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 4000명의 8.9%~22.0%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 2000개에서 최대 1만 6000개, 건설업은 최소 2만 2000개에서 최대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 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은 최소 8만 4000개에서 최대 10만 7000개, 건설업은 최소 15만 2000개에서 최대 17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및 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업은 사업 영위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는 일자리가 최소 2만 2만개에서 최대 2만 9만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 인상시 최소 15만 1000개에서 최대 19만 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일자리가 최소 1만 5000개에서 최대 1만 8000개, 노동계 요구안 인상시 최소 10만 1000개에서 최대 12만 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소 2만 5000개에서 최대 2만 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 인상시 최소 20만 7000개에서 최대 24만 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