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 할당취소 사전 통보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가 유보됐던 SK텔레콤도 정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결국 할당이 취소되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28㎓ 대역에서 손을 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 취소 처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은 28㎓ 대역에서 1650 장치를 구축했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이달 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농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28㎓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