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에도 무용지물…'거래 줄고·미분양 늘고'

최형호 기자 2022-12-01 09:56:20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주택경기 침체로 지방을 넘어 서울로도 미분양 우려가 점차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는 여전히 절벽이다. 거래절벽은 물론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곳을 빼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아울러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돼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규제를 완화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더욱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이상 감소했다. 석 달 연속 1000건 미만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11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거래가 5건에 불과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거래량은 더욱 끊긴다는 우려다. 

거래절벽 속 미분양도 꾸준히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전월보다 13.5%(5613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 추세다.  10월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전달 대비 20.4%(147가구)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17.2%(5814가구) 늘어난 3만9605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에선 잇단 금리 인상이 거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내 9%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또한 큰 상황에서 선 뜻 아파트를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추가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나 중도금대출 범위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대출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는 게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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