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내달 1일부터 주담대 허용…LTV 50%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다음 달 1일부터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리게 됐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 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000만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