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체포...美 뉴욕검찰,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
2023-03-24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화폐 및 실물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를 뜻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루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남부지검에 권도형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을 비롯,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테라폼랩스 측이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LKB는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LKB에 따르면 미국·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코인 투자자는 28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첫 사건 될 듯
특히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KB는 "피해 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피해자들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나와 테라USD는 이달 초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하며 급락했고,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특이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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