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육아수당 부정수급 방지,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스마트에프엔=김재훈 기자] 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12년간 이어져 온 출산율 감소세를 반등시키며 2023년 출생아 증가율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70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이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육아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 지급을 보장하고자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 사례를 차단하고, 육아수당이 필요한 가구가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강화된 확인 절차는 육아수당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에게도 적용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와 거주지 실태 조사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각종 서류 검토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류와 현장 방문만으로 실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를 거쳐 정확성을 확보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거주 확인은 군 및 읍면사무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시니터컨설턴트 인력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아수당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강진군이 절박한 심정으로 도입한 과감한 정책이다"며 "파격적인 지원인 만큼 지역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육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83odet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