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출생지원 정책에 2818억 투입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년에 예산 2818억원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오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수혜를 받게 된다.

더불어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대상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초등 돌봄을 위한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또한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와 협력해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을 통해 12월 말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은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3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장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하며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지원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끝으로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7월 간담회와 11월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제도를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