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주식부자를 위한 정당인가?" 교수·연구자 335명,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백명의 교수·연구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현직 교수 309명, 연구자 26명 등 총 335명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교수·연구자 335명의 공동성명 전문 및 명단.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은 1% 주식부자들의 세금은 걱정하면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느낍니다.

합의, 원칙, 신뢰를 지키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어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국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책이자 약속입니다. 이러한 금융세제 선진화에 역행한 것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여름까지만 해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비판해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 논란은 사모펀드 혜택설, 주가폭락설 등 온갖 오해와 억측을 낳았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의 비중은 3%밖에 되지 않고,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주가는 근본적으로 기술력과 경제 성장성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수많은 유언비어와 여론전에 의해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나쁜 세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여론에 휩쓸려 훼손될 수 있다는, 훼손되어도 된다는 선례가 남겨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벌써부터 '민생을 위한' 상속세 인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부세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조세원칙이 무너져도 된다는 그 정당성의 종지부를 민주당이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이제는 가열차게 부자감세 저지,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즉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십시오. 

2024년 11월 13일
조세 정의 구현과 복지국가 시대에 필요한 조세재정 정책을 바라는 교수·연구자 일동

교수(309명) 강내희((전)중앙대), 강민영(중앙대), 강병구(인하대), 강신준(동아대), 강우성(서울대), 강우진(경북대), 강종수(강원대), 고경일(상명대), 고경일(백석대), 고은강(서울과학기술대), 공민석(제주대), 구인회(서울대), 구춘권(영남대), 구형모(서울시립대), 권성우(숙명여대),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승은(중앙대),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권철우(경북대), 권태진(연세대), 권혁용(고려대), 권혜원(동덕여대), 기여운(충남대), 김교빈(호서대), 김교성(중앙대), 김귀옥(한성대), 김규혜(중앙대), 김남석(경남대), 김덕민(경상국립대), 김도균(제주대), 김명수(전남대), 김명환((전)서울대), 김미숙(청주대), 김민호(제주대), 김병태(청주대), 김보영(영남대), 김상봉(전남대), 김선숙(한국교통대), 김선일(경희대), 김아래미(서울여대), 김연명(중앙대), 김영상(충남대),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김영용(경북대), 김영표(한국교통대), 김용관(성균관대), 김용규(부산대), 김용찬(순천대), 김우찬(고려대), 김원명(경성대), 김유찬((전)홍익대/포용재정포럼), 김윤민(국립창원대), 김윤상(경북대), 김윤철(경희대), 김윤태(고려대), 김의환(충북대), 김일규(강원대), 김일규(강원대), 김재현(건국대), 김재훈(대구대), 김정원(경북대), 김정주(원광대), 김종서((전)배재대), 김종원(충북대), 김종철(서강대), 김종호(부경대), 김주호(경상국립대), 김진(순천대), 김진방(인하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영 (건국대), 김철웅(충남대), 김학노(영남대), 김한성(연세대), 김한식(중앙대), 김해원(부산대), 김현동(배재대), 김현준(경상국립대), 김현호(전남대), 김형용(동국대), 김형철(성공회대), 김혜원(한국교원대), 김호(단국대), 김호균(명지대), 김훈(전남대), 나백주(을지대), 나원준(경북대), 나희량(국립부경대), 남기철(동덕여대), 남수중(국립공주대), 남윤주(University at Buffalo), 남재욱(한국교원대), 남정희(대전대), 남중웅(국립한국교통대), 남지대(서원대), 남찬섭(동아대), 노진철(경북대), 노현주(충남대), 도선붕(충청대), 류동민(충남대), 류성민(경기대), 문광민(충남대), 문성필(전북대), 문진영(서강대), 민기채(국립한국교통대), 민병길(충남대), 박건영(덕성여대), 박경태(성공회대), 박관석(목포대), 박기순(충북대), 박미진(방송대), 박배균(서울대), 박병욱(제주대), 박병일(한국외대), 박복영(경희대), 박상인(서울대), 박상희(충북대), 박성호(연세대), 박성훈(국립순천대), 박수억(진주교육대), 박수연(연세대), 박영균(건국대), 박윤덕(충남대), 박윤영(성결대), 박정원(상지대), 박종관(충남대), 박종석(충남대), 박종성(경북대), 박준(서울시립대), 박지웅(영남대), 박찬종(충남대), 박창규(상지대), 박철웅(목원대), 박철현(국민대), 박충환(경북대), 박현상(국립공주대), 반명진(한국외대), 방효창(두원공과대), 배병인(국민대), 백광준(서울시립대), 백선희(서울신학대), 백수인(조선대), 백승주(전남대), 백승호(가톨릭대), 백원담(성공회대), 변어진(서울대), 변영우(경성대), 서관모(충북대), 서석흥(부경대), 서연주(충남대), 서영표(제주대), 서정희(국립군산대), 서혜지(중앙대), 선재원(평택대), 손관우(중앙대), 손호철(서강대), 송수영(중앙대), 송아영(연세대), 송원근(경상국립대), 송재도(전남대), 송주명(한신대), 신동윤(서울시립대), 신동은(대전보건대), 신승근(한국공학대), 신정완(경북대), 신정호(한경국립대), 신혜리(경희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심상완(창원대), 안승택(경북대), 안종갑(경상국립대), 안치영(인천대), 안현효(대구대), 양관수((전)오사카경제법과대학), 양난주(대구대), 양준호(인천대), 양채열(전남대), 양해림(충남대), 엄순영(경상국립대), 오길영(충남대), 오서은(연세대), 오영식(한밭대), 오창현(목포대), 위대현(이화여대), 유만희(상지대), 유병제(대구대), 유보선(군산대), 유성진(이화여대), 유재두(목원대), 유종성(연세대), 유진상(창원대), 유현미(창원대), 유형근(부산대), 유희석(전남대), 윤광일(숙명여대), 윤상원(전북대), 윤영주(부산대), 윤자영(충남대), 윤홍식(인하대), 은상준(충남대), 이건민(국립군산대), 이경한(전주교육대), 이관형(강서대), 이규봉(배제대 명예교수), 이규상(아주대), 이도흠(한양대), 이명곤(제주대), 이명수(공주대), 이무성((전)광주대), 이미애(제주대), 이미진(건국대), 이병채(충남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보경(강원대), 이봉수((전)세명대), 이상일(국립한국해양대), 이상호(동국대), 이성근(충북대), 이성재(충북대), 이세연(한국교원대), 이소훈(고려대), 이승윤(중앙대), 이영무(전남대), 이윤철(충남대), 이윤호(순천대), 이정란(충남대), 이주성(성균관대), 이주하(동국대), 이지연(전북대), 이찬행(충북대), 이태행(공주대), 이해님(동국대), 이해영(한신대), 이형우(인천대), 이혜정(경북대), 이홍규(동서대), 임소현(연세대), 임재만(세종대), 임종한(인하대), 임효창(서울여대), 장문석(경희대), 장수명(한국교원대), 장시광(경상국립대), 장은정(국립순천대), 장현하(경북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성인(홍익대), 전용호(인천대), 전창덕(국립한국교통대), 정갑연(국립안동대), 정경훈(아주대), 정근채(충북대), 정기인(서울과학기술대), 정병기(영남대), 정상준(목포대), 정선기(충남대), 정성진(경상국립대), 정승일(교원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재원(국민대),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정찬철(국립부경대), 정창원(제주대), 정태석(전북대),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조규봉(한동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복현(한밭대 명예교수), 조용성(공주대), 조형제(울산대), 조효래(창원대), 조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주성돈(명지전문대학), 주은선(경기대), 주은수(울산대), 지주형(경남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대), 진영종(성공회대), 진종헌(공주대), 채수환((전)홍익대), 채장수(경북대), 채형복(경북대), 천정환(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최관호(순천대), 최돈승(국립안동대), 최성수(연세대), 최영(중앙대), 최영준(연세대), 최은정(전남대), 최정기(전남대 명예교수), 최태룡(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최한미(인제대), 최현(제주대), 최현정(충북대), 최혜지(서울여대), 추한태(금오공과대), 하남석(서울시립대), 하상복(목표대), 한상희(건국대 명예교수), 한양하(창원대), 한인정(가톨릭대), 허정훈(중앙대), 허창수(충남대), 허현(충남대), 홍기돈(가톨릭대), 홍덕화(충북대) , 홍석준(국립목포대), 홍재범(부경대), 홍현우(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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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