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예산 추계 실패로 경기복지재단 이전 지연' 지적
2024-11-12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경기 안성시가 전례 없는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2동 주민센터(24년 준공목표) 청사를 신축해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한다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복지재단 이전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부터 ‘졸속행정’, ‘전시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1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 및 복지분야 수요에 적극 대처할 목적으로 경기복지재단 이전계획을 진행했다.
이에 안성시는 재단 유치를 위해 김보라 시장의 지지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 전담TF팀 구성과 공공기관 안성 유치 시민추진단 발족, 시민참여 SNS 챌린지, 범시민 서명운동, 시민공청회 개최, 안성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민관 합동 유치전을 펼쳤고, 같은해 5월 25일 경기도 입지선정 심사에서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공모 신청서에 우리 안성시는 재단 이전에 필요한 6664.4㎡(약2000평) 부지 확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복지재단 직원들만 70여명인데다 재단업무의 특성상 경기도 전체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매달 4000~6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효과는 물론 안성시 복지정책에 있어 재단과 유기적인 협력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당초 재단측과 약속했던 ‘안성2동 주민센터 신축청사 입주’ 계획을 ‘민간상가 건물 입주’로 변경해 재단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절감한다는 취지인데 재단측이 ‘전용 주차면 100대 확보’를 조건으로 내놓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단측은 지난 24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상가건물 현장과 기존에 제공받기로 했던 안성2동 주민센터 청사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재단측은 전용주차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안성시는 ‘주변 아파트 주차시설 임대 방안’과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단측 요구 사항인 ‘전용 주차면 100대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 반발과 민원 발생 소지도 있어 재단측이 수용할지 의문인 상태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존부지에 원하는 만큼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지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설명까지 했다.
범시민 운동까지 벌이며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했던 안성시가 이제 와서 ‘예산 탓’을 하며 내 논 ‘민간건물 이전 방안’은 재단측이 인정할만한 뾰족한 대안도 아닌데다, 자칫 유치실패로 이어진다면 주먹구구 예산편성에 따른 ‘졸속행정’에다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며 공공기관 유치를 성과에만 급급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시민 김씨(55세)는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이 낳은 전형적인 ‘졸속행정’ 이다. 시민추진단 활동에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노력을 무색케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인데 경기도나 재단과 한 약속은 무시하고 안성시민에게 성과라며 내세웠던 약속은 어떻게 책임질지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안성시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잡아 놓은 사업비는 2000억원이 넘는다. 김보라 시장의 공약인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은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15개 읍면동 중 사업을 완료한 미양면과 원곡면에 각 99억원과 115억원이 투입됐고 안성3동을 비롯해 나머지 읍면동 신축이전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006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에 발이 묶여 재단 유치가 무산된다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복지정책 선도도시로서 지위를 얻게 될 기회를 모두 잃게 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안성시가 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행정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귀영 기자gyh03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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