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해리스…美대선 과학기술 공약 입장 차 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공약한 기후변화·에너지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기차·배터리 분야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지만 환경 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중국 견제 등에 따라 투자전략 조정, 배터리 원료·소재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분석한 ‘2024년 미국 대선후보 과학기술혁신 분야 공약 비교 및 시사점’ 및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번 대선이 차기 행정부의 과기혁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22년 전체 기술도입의 34.8%(68억2400만달러), 기술수출의 29.4%(44억7700만달러)를 미국에 의존해 기술 무역에서 미국의 의존도가 가장 큰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공약에 따르면 양 후보 모두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 내 과학기술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봤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기 등을 내건 반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이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진행해 차이가 큰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양 후보 모두 첨단기술 분야 육성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가 민간 주도 산업 촉진과 규제 완화 입장을 보이는 만큼 트럼프 승리 시 인공지능(AI)과 환경 분야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환경과 보건 부문에서는 양당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 우리나라 정책 운용에도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연구개발(R&D) 예산에 관한 구체적 공약은 없지만 트럼프 후보는 민간 주도 혁신 창출에 방점을 두는 반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주도 R&D 투자 확대를 계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회가 최종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만큼 R&D 구조에 있어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