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한음저협 국회 토론회 비판…"저작권료 협상 성실히 임하라 주장"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협의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쯤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토론회를 비판했다.

OTT 저작권 징수 문제를 다루면서 OTT 관계자와 전문가를 한명도 초청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협의회는 이날 "토론회 방청을 위해 방문한 OTT 관계자들에게 '초대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전박대를 했다"며 "음저협 일방의 주장만 늘어놓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OTT업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변함 없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을 이행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주체인 한음저협은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OTT업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 업계가 저작권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음원 사용료 대상 매출액은 음저협 신탁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영화 등 음악 저작권 사전 처리 콘텐츠 등을 제외해야 한다"며 "다만, 음저협은 OTT 업체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음저협 패소)에서 법원이 판단한 관리 비율(음원 가운데 음저협에 신탁된 비중)은 80.44~85.58%이었음에도 음저협은 우리에게 96% 수준의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권리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 이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향후 음악저작권 관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음저협 토론회에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이윤정 감독,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김병인 대표, 황선철 한음저협 사업2국장, 김용욱 오아시스레코드 대표, 이도연 작사가, 박성일 음악감독, 가수 이세준이 참석했다.

황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