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가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또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