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 조세 혜택' 19조원 과징금 소송 패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 2949억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완전히 정치적 쓰레기"라고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을 비난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베스타거 위원장이 미국 기업들을 모두 고소하고 있다"며 "미국을 증오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