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동의…의료계 참여가 '관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이로써 6개월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한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정부·여당 제안에 곧바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2025년도 정원 규모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의 해결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의장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YTN에 출연해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과 양보를 통해 보조를 맞췄다.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다.

의료계는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에 더는 혼선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