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자동차 업계 ‘공급망 자립화’에 9.7조 원 정책금융 지원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도태펴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오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오는 2026년까지 적용유예와 함께완성차 업계가 오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