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트코인 현물ETF 공약...가상자산 규제 완화될까 '게임업계 기대'

4.10 총선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공약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이로 인해 금융 당국의 방침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전날 홍콩 당국도 아시아 최초로 양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미국 역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국만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할 주체인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거래를 지금껏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공략에 의견 갈리는 게임업계…"블록체인 사업 확장 기대" VS "공약 실현까지 시간 걸릴 것"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반면, 당장 공약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등 국내 게임업계 역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면 비트코인의 규제가 풀릴 뿐더러 넷마블, 컴투스 그룹, 위메이드 등 각각 마브렉스, 엑스플라, 위믹스 등 자사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유한 국내 게임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갖춰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 아래서 게임업계의 블록체인 사업 역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가 낙선을 하면서 공약이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뚜렷하게 나설 수 있는 후보들이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상반기에는 실행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추후 상황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