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1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3만~13만원으로,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들의 면담이 오는 22일 예정돼 있어 지원금이 소폭이라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이통 3사는 당장 큰 폭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3사 중 어느 한 곳이 인상시킬 경우 경쟁이 불붙어 순차적으로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까지 지원금이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난주에 공시지원금을 10만원가량 인상했고, 공시지원금은 신규, 기기 변경, 번호이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환지원금을 30만원가량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추후 애플 측도 만날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