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 국민 위협 수단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대비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권역 내에 의과대학별로 나눠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