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우디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 막바지 단계"
2023-10-23
대통령실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대규모 증액이 있을 것이라며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 등을 구성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과학기술수석실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에 올해 정부 R&D 예산을 수립할 때 R&D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난 여러 달 동안 문제시된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혁신적인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올해부터 강조된 게 글로벌 협력 R&D"라며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연합(EU) 공동 연구 관리 프로그램의 준회원국 협상을 진행했고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이 개시될 것"이라며 "3월 하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이공계 학생 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비서관은 과기수석비서관실 산하 연구개발비서관실에서는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실을 중심으로는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비서관실 주도로 AI 신약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신규 R&D 사업을 엮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규모 정부 R&D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인사 검증 중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에서는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국가전략 기술을 중점으로 연구·개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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