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모집 마감…'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3파전

정부, 현행법 따라 결격사유 검토…적격여부 통보 후 주파수 경매
황성완 기자 2023-12-20 11:06:08
정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모집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이 대기업 지원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마이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과 알뜰폰 업체인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등 3개사가 지원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모집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 세 곳이 전국 단위 사업자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20일 26.5~27.3㎓ 대역(800㎒폭,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법인이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19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통신 3사 5G 속도 (CG) /사진=연합뉴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세종텔레콤은 28㎓ 주파수를 활용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세종텔레콤이 제 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에도 제 4 이통 심사에 참여했다.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재무능력과 관련한 기준점을 넘기지 못했다. 제 4이통사 진출을 향한 또 한번의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앞서 세종텔레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4.7㎓ 대역 100㎒폭을 할당받았다. 이후 HD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다. 회사는 3년간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에 28㎓ 주파수를 깔겠다는 이야기다.

스테이지파이브는 2017년 이후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카카오 계열회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날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 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7.46%로 변경될 예정이다.

미래모바일은 협력사들과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다. 미래모바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앞서, 미래모바일은 지난 6월 "이 대역 주파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서 쓰는 3.5㎓ 대역 대비 효율이 50% 이상 우수해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신사업자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대비 50% 저렴한 5G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한 달 이내 할당신청 적격 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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