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존도 낮춰라" 정부, 이차전지 38조원 정책금융 지원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위해 관련 규제 완화…이차전지 흑허 심사 기간도 10개월로 단축
이차전지 관련 R&D 736억원 투입…1조원 규모 첨단전략 산업 펀드도 조성

박재훈 기자 2023-12-13 16:09:37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걸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 또한 낮추기 위해 사용 후의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이 추진될 뿐 아니라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736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1% 확대된 규모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 보증, 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와 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육성하는 생태계도 활성화하는 전략도 내놨다. 사용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한 뒤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고 그 밖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등 나머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재제조 혹은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의 리튬과 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반도체 등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 우선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되면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 전기차의 가격도 이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지만 재제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가격적인)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 후의 배터리는 안정성을 위해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을 의무화한다.

배터리 안전검사와 이력 관리가 강화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이슈인 화재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에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탈거 전 성능 평가를 용이하게끔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리스크로 작용했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체제가 뚜렷한 가운데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과 일부 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차전지 업계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 및 제련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약 2500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하고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산단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단의 해외 자원 대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대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끔 규제 혁신을 병행한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