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 간담회서 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와 최근 국정감사·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 개선 및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날 이동관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앞서 이동관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신속 신고센터 설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적극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동통신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다"며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사들의 사회적 기여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