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오늘부터 국감 실시...통신 3사 CEO 모두 빠졌다

정부, 10일부터 약 2주간 실시...방통위부터 증인·참고인 없이 국감 시작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 다룰 예정
과기부, 6G 상용화 기술 및 이음5G 전국 확산 추진 계획 발표

황성완 기자 2023-10-10 10:13:44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그 동안 통신비 인하 등 이슈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단골(?)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이들 모두 방통위 국감과 오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개최하는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이는 여야가 국감 일정 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11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금융위)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부사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전무),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과기부, 증인·참고인 없이 국감 진행..."여야 의견 엇갈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와 오는 11일 과기부가 주최하는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선 감사 최소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 민주당은 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

이에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정해진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 국감은 증인없이 실시하게 됐다.

통신 3사 대표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첫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는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올해 새로 부임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 모두 불참하게 됐다. 이번 국감은 별다른 증인 없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현안 질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고,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포용 확대 ▲우수인재 육성·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을 중점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로 뒀다.

방통위는 오전 10시 진행되는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는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적극적으로 다뤄온 현안이다. 방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악의적 가짜뉴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로 핫한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 포털 '다음'에서 운영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도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해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TF도 구성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알고리즘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며, 관련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6G 상용화기술·핵심 부품개발과 대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5G 확산의 일환으로 5G망을 활용해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현이 가능한 이음5G 전국 확산 추진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등에 따라 신규사업자 발굴, 28㎓ 대역 주파수할당 공고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금융위가 주체하는 국감에는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부사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전무),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짜뉴스 및 여론 조작에만 집중 의혹도..."종합감사 증인 가능성 남아"

일각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나온다. 중국 편향 다음 축구 응원, 가짜뉴스 생성 및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대표적이지만, 여당과 야당이 여론 편향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신 이슈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다만, 통신 3사 모두 양일간 진행되는 국감에는 출석을 안하지만 이후 일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오는 26일(방통위 주최), 27일(과기정통부 주최)까지 이어지는 종합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해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 확정 및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야도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채택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