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641억원 피해…회수 금액은 불과 35%"
2022-10-04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6여년간 19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3사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건수는 전체 횡령사고의 43%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건수는 전체의 66%에 달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여 기간 동안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은 총 1869억2000만원, 그 건수는 총 38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은 총 327억4000만원, 건수는 167건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3사가 차지하는 횡령사고 금액은 전체의 18%를, 건수는 43%를 차지했다.
이들 상호금융 각사의 횡령사고 금액, 건수를 살펴보면,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이 175억1000만원, 건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83억3000만원, 68건), 수협(68억9000만원, 20건) 순이었다.
올해에도 금융권 전체에서 30억7000만원 규모, 32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는데, 상호금융에서만 10억5000만원 규모로 21건이 발생했다. 상호금융의 횡령금액은 천체의 43%, 건수는 66% 수준이다.
이와 관련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횡령범죄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횡령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면서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직무분리,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범죄금액 회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수습보다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관리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평상시 대처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융권 횡령사건 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과 성과, 향후 특별 대책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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